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연방 항소법원이 28일 MS에 대한 하급 법원의 기업분할 명령을 기각하자 게이츠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내용을 쌍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게이츠는 이 판결로 지난 3년간 끌어온 소송의 해결 실마리를 찾게됐다며“회사를 짓눌러온 분할우려의 먹구름이 제거됐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항소법원 합의부가 7-0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양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우선 MS가 컴퓨터 운영체계의 독점을 통해 자유경쟁을 해쳤다는 원고(연방정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따라서 MS 케이스는 다시 하급법원으로 환송돼 기업분할이 아닌 다른 처벌을 받게됐다.

존 애쉬크로프트 연방 법무장관도 이번 판결을‘의미 있는 승리’로 평가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같은 MS의 잘못된 사업관행을 인정하더라도 기업분할 명령은 합당치 않다는 MS의 입장도 두둔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분할이 아닌 다른 처벌은 MS에게는 별로 심각한 타격이 되지 않는다.
MS는 이번 판결에 힘입어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새로운 원도즈 XP 운영체계 사업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원도즈 XP 프로그램도 뮤직 플레이어, 인터넷 브라우져, 보안방화벽 등을 내장, 경쟁업체들로부터 ‘끼워 팔기’로 또다시 소송 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MS는 반 독점 시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된 지난 98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은 71%가 늘어난 64.6억달러, 순익은 무려 83%가 증가한 24.5억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워싱턴주 고용안정부는 시애틀 지역에 2만2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MS에 유리한 이번 판결은 지역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주 출신의 마리아 캔트웰 연방상원의원도 “대부분의 쟁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됐다”고 말해 앞으로도 MS 반 독점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