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북한이 핵관련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미국이 ‘추가조치’로 ‘선제공격’과 ‘정권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11일 배포한 ‘미국의 신보수주의 이념과 전략’ 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는 출범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국제문제에 방만하게 개입, 미국 외교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방어적 현실주의’ 노선을 표방했으나 9.11 테러 이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현한다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세적 현실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신보수주의의 정책수단으로 ▲군사력 증강과 군사부문 혁신 ▲선제공격 및 미사일방어시스템(MD) ▲정권교체를 들고 “미국이 대북 추가조치 단계에서 신보수주의적 접근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의 인센티브와 포기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방안 즉 당근과 채찍을 구체화해 나가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북핵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제2사단 재배치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진배치된 북한군의 후방배치와 연계,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재래식 위협감축을 포괄하는 한반도 군비통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반도 군비통제 관련 한미협력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