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전 통일원 부총리(현 한성대 총장)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존과 변화를 위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과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체제보장을 해주면 변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한미평화협회(회장 김용현) 주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3주년 기념 평화심포지엄’에 참석차 LA를 방문한 전 부총리는 8일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모든 것은 미국 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과 관련, 이라크전에 발목에 잡힌 현 상황과 내년에 치러질 대선, 한반도 주변국의 태도 등으로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만약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이라크전 종식여부와 자신의 해외정책에 관한 부정적인 국제적인 여론 등을 감안, 스스로 총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전 부총리는 DJ정부의 햇볕정책의 의미와 관련, 겉으론 가장 미워하면서도 역설적으론 양측의 강경세력 존재를 돕고 있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풀어 보려는 남측의 합리적 남북관계 추진 세력과 북측의 실사구시 세력의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현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어 햇볕정책의 선상에 있지만 취임 후 지난 10개월간 주요 언론에서 대통령의 비본질적 얘기들만이 크게 부각돼 양 정권의 정책을 연결시킬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한미 동맹관계 강화 및 남북공조 강화를 함께 이끌어 가는 윈윈(Win Win) 전략이라며 이라크 파병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 부총리는 8일 밤 한국종합교육관 대강당에서 ‘한반도 평화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문제와 평화정착 진행상황, DJ정부의 햇볕정책 공과에 관해 강연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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