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 등 케이스 산더미…돈 없어 충원 못해

캐나다와 직통하는 블레인 국경 검문소가 있는 왓컴 카운티 지방법원은 최근 늘어난 밀입국자 처리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지만 일손이 턱없이 모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해 약 7톤의 소송 서류가 쌓여 주 전체 지법 가운데 가장 많은 케이스가 계류 중인 왓캄 카운티 지법이지만 배속 판사는 고작 3명일 뿐이며 각종 서류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서기들도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왓컴 카운티 지법은 스케줄이 잡혀 있는 111건의 케이스를 최근 모두 연기시켰고 처리가 시급한 형사소송의 경우도 제 날짜에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왓캄 카운티 지법의 N. F. 잭슨 행정관은 최근 주정부의 쥐꼬리 지원으로 그동안 일일이 종이로 정리했던 소송서류를 컴퓨터로 관리해 일손을 조금씩 덜고 있지만 아직 밀린 일이 산더미라고 하소연했다.
잭슨은 지법이 재판을 거치지 않는 이혼 중재 프로그램, 마약관련 약식 재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거리를 줄이고 있다며 주정부의 확실한 재정 지원이 없으면 이런 불편은 계속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주 행정법무처(AOC)는 왓캄 카운티 지법에 보다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시인하면서도 신규 판사의 연봉 중 절반은 주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카운티 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회의 승인과 카운티 정부의 충분한 세수 확보가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AOC는 작년 175명의 신규 판사를 카운티 지법에 배치하려 했지만 그중 20명은 해당 카운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투명해 결국 공석으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왓캄 카운티는 지난 1973년 이후 인구가 50% 이상 증가했는데도 지법판사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카운티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막상 판사의 충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에 따른 법정 및 사무실 마련과 행정직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며 그 역시 추가 비용이 필요해 문제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연방 법률 통계국(BJS)에 따르면 워싱턴 주정부는 각 하급 법원의 소송 및 관선 변호 지원 순위에서도 전국 꼴찌인 50위를 기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