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일 열리는 대선에서 대통령에서부터 주하원의원까지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한인사회에 유리한가를 전문가의 입장을 통해 알아본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
한인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사항은 대 한반도 정책과 이민정책이다. 전당대회와 TV 토론회 등에서 살펴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후보의 대 한반도 정책은 대동소이하다. 두 후보 모두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최고 위협 요인으로 북핵문제를 꼽았다. 또 두 후보 모두 선제공격 옵션을 지지하고 있어 커뮤니티 권익신장 차원
에서 대선을 바라봤던 한인사회의 일원으로 너무 실망스럽다. 대선이후 누가 당선되던지 간에 선제공격 옵션을 없애도록 한인사회와 한국정부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두 후보 모두 종합적인 사면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임시노동허가증은 오히려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를 색출해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리 후보의 경우 불법체류자이더라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3년 이상 세금을 내면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한다는 톰 대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해 이민
자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었으나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취득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연방상원과 주상, 하원의원 중 한인사회와 관련 있는 사항을 발표한 의원은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 배리 그로덴칙 주하원의원, 토비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 등이 있다.

슈머 상원의원의 경우 드림 액트를 통과시키는 결정권을 가지 미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으로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또 개리 애커맨 연방하원의원도 드림 액트의 하원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배리 그로덴칙 주하원의원은 서류미비자들의 병원이용과 운전면허증 발급을 찬성하고 있으며 토비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은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안에 대해
보류적입 입장을 취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사무총장
이번 대선에서 가장 관심있게 살펴봐야 하는 사항은 경제전망과 이민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군수, 연료산업이 활성화되고 존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의료계통 주식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미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부시 대통령 집권기간동안 미 최대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미 경제전문가들은 원인으로 전쟁을 꼽고 있다.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딱히 이민자들을 위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선거때를 맞춰 이민자 커뮤니티를 끌어안기 위해 임시 조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면안에 대한 입장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다. 부시 대통령의 경우 임시노동허가증 발급을, 케리 후보의 경우 톰 대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한인 밀집지역 정치인들의 경우 이번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박탈을 막지 못한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민자 밀집지역 출신 정치인이면서도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해주지 못한 것 아닌가? 이번 대선을 우리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