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가 통과시킨 관련법안 주민의사 묻도록


워싱턴 주정부의 지출예산과 각종 세금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최근 주의회의 잇따른 세금인상 조치에 민간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단체인 워싱턴주농업국(WSFB) 등은 샘 리드 주 총무장관으로 하여금 세금인상 및 지출제한 발의안을 수정한 주의회의 조치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도록 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지난주 리드 장관은 이 문제를 올 가을 주민투표에 회부하자는 WSFB의 요청을 받고 법안의 긴급조항이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미 명문화됐다는 점을 들어 거부했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에서 통과된 관련법안의 긴급조항은 법의 내용이 통상 주지사 서명 후 90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치는 관행과는 달리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회에서 통과된 260억달러 규모의 새해예산과 담배 및 리커에 부과하는 5억달러 규모의 소위 ‘속죄세’인상 등이 즉시 발효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또한, 지난 93년 주민발의안 601호에서 명시한 재적의원 2/3의 찬성 대신, 단순 과반수로 세금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세금인상을 쉽게 하도록 수정했다.
스티브 에이펠 WSFB 국장은“주민들이 발의안 601를 통과시킨 것은 주정부의 지출과 의회의 세금인상을 억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간단체들이 주 대법원에 제출한 연대 청원에는 워싱턴주 농가공제조합·전국 자영업자연합회(NFIB)·워싱턴건설업자협회·에버그린 프리덤 재단 및 관련분야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