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 면허세 인상 - 앰뷸런스 서비스 비용 단일화

2주가 넘는 긴 여름휴회 이후 열린 첫 LA시의회 본회의에서 담배 판매면허안 등 각종 시조례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10시 정각 본회의를 시작한 시의회원들은 오랜만에 점심식사를 거르며 상정된 시조례에 대해 토론을 강행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에 폐회한 시의회 본회의에서 토론된 의제는 총 142개. 토론 의제가 실린 의제일정의 분량도 59페이지에 달했다.

▲담배 판매 면허세 - 이날 시의회는 담배 판매 면허세를 연 208달러로 확정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제임스 한 전 시장 때부터 LA시는 주류 판매면허가 요구되는 유흥업소 동일하게 시내 모든 담배 판매 소매업소들이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시당국은 소매업자들의 반발로 담배 판매면허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았다.
담배판매면허없이 영업하다 적발된 업소들은 시 검찰에 의해 행정제재를 당하고, 업소 업주는 경범으로 간주돼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당국은 담배 판매면허세를 통해 조성된 시예산을 청소년 금연운동 및 무면허 업소 단속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앰뷸런스 서비스 비용 - 시내에서 운영되는 민간 앰뷸런스 회사마다 차이가 있던 서비스 비용이 단일화 됐다. 시의회는 민간 앰뷸런스가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일반적 ‘기본 생명 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을 359달러75센트로 책정했고, 앰뷸런스 이동거리에 따라 산출되는 ‘주행 요금’도 마일 당 12달러75센트로 결정했다.
수송 및 환자 상태 안정 이상의 의료 서비스가 이동 중인 앰뷸런스 내에서 이뤄질 때 적용되는 비용은 619달러로 정해졌다.
시의회는 휴회 전 LA시 소방국 앰뷸런스 서비스 비용을 449달러에서 569달러(기본), 692달러에서 814달러(추가)로 각각 인상했다.
▲택시 요금 - 일반의 예측과 달리 시의회는 택시 요금 인상안에 대한 토론을 다음번 시의회 본회의로 미루었다. 시의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에 따른 운전사 부담 증가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택시 업자들의 진정에 따라 시내 택시 요금을 1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