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세티 의원
면허증 색상· 디자인
일반인 것과 구분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이 10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에 다시 상정됐다.
이 날 길 세디요(민주-22지구)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도로와 프리웨이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리얼ID 법안을 재상정했다”고 밝혔다.
SB1160으로 일렬번호가 매겨진 법안은 지난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성문화에 실패한 불체자 운전면허증 법안으로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정된 법안은 반대파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 색깔, 디자인을 일반 면허증과 차이가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디요 의원은 해마다 운전면허증 법안이 의회 내 부결 또는 주지사 동의 확보 실패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지난해 11월 공채 발행안 투표에서 패배한 주지사가 레슨을 배웠을 것”이라며 “새롭게 형성되는 정치기류에 따라 올해 상황은 예전과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범 인종연대를 결성할 예정이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