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수비대원 등 증원…적발시 제3국인도 즉각 추방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20일 외국인들의 미국 밀입국은 지난 20년간 골치 아픈 문제가 돼왔고 2006년에 들어 미국인들이 확실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한도에 달했다며 올바른 계획과 자원 분배로 국경을 통제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처토프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헤리티지 재단에서 ‘미래를 행한 지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올해 예산은 1,500명 추가 국경수비대원을 가능케 하고 있고 이는 지난해 추가된 1,500명에 더해지는 것으로 약 1만4,000명이 우리의 국경을 수비하게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처토프 장관은 또 “우리는 국경 외각 지역을 무인 정찰기로 감시하고 있고 인공위성 사진으로 국경의 허점을 파악하는 등 고도의 기술 능력을 종합 동원, 활용하는 ‘SBI 네트’ 구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은 실제 철조망과 같이 외국인들이 간단히 넘어서 국경을 침범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포트 장관은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경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 될 경우 멕시코와 같이 곧바로 출신 국가로 추방할 수 없는 타국 출신은 체포 후 가석방 시켜왔으나 우리는 올해 이 정책을 변경해 체포 후 즉각 추방, 또는 체포 수감한 뒤 추방시키는 정책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는 국경에서 체포되는 모든 외국인들을 그들이 추방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포했다.처토프 장관은 이어 특히 “외국인이 가족 단위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될 경우 지금까지는 그들을 함께 수용할 구치소가 없어 풀어주자 밀입국자들이 이를 이용해 아동들을 이용해 가족으로 위장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초에 가족 수용소가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처토프 장관은 이외에도 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미국 내 불법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근로자들을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그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의회에서는 우리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불법 근로를 위해 허위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심의되고 있고 이 법안이 확정되면 우리는 미국인들이 원하는 국경 통제를 위해 또 하나의 무기로 무장 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한 뒤 국경과 내부 단속을 통해 외국인들의 밀입국 및 불법 근로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