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사면과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내용이 담긴 친 이민 성향의 맥케인-케네디 법안(SAOI Act)이 지난 27일 수정안으로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를 전격 통과하면서 친 이민 성향의 이민개혁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수정안이 예상을 뒤엎고 반 이민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상원법사위를 12대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포함하고 있어 선거를 앞 둔 의원들이 재선을 의식, 이민 사회의 요구를 받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안 제정 기대를 높이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민자 사회의 최대 염원인 서류미비자 사면의 꿈은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친 이민 성향의 이민개혁법이 제정,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는 상원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28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상원 본회의 심의 후 다음달 6일 혹은 7일께 최종 표결에 붙여지며 현재 구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의원수가
표결 통과를 위한 50명에 조금 모자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상하 양원조정위원회의에 부쳐질 경우 상원과 달리 반 이민 성향의 센센브레너-킹 법안(HR 4437)을 통과시킨, 보수적인 반이민 정서가 팽배한 하원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서류미비자 사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의 법안 서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친이민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몇 주간 지속된 이민자 권익 시위를 비롯한 대규모 행진을 전국 각지에서 지속할 예정이다. 뉴욕지역은 오는 4월1일 오전 11시 브루클린 소재 주하원 건물 앞에서 국제이민자재단(IIF: International Immigrants Foundation) 주최로 대규모 시위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맥케인-케네디 법안을 대폭 수용해 상원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이 임시노동카드를 받고 6년간 일한 후 2,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미납세금을 완납하면 본국으로의 귀국 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류 미비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과 서류미비 농장근로자 구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이진수. 윤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