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베이징 ‘북 핵포기’ 해결법 한국 등 견제 부시 행정부 대응조치

북핵 문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2005년 7～8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에 제기해 결국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낸 해결법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며 미국을 비판해온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조지 W. 부시 정권의 대응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무부가 12일 공개한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보고서는 6자 회담과 관련, “회담 시작부터 중국, 러시아와 한국은 미 행정부의 입장에 비판적이었다. 이들 국가는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핵 문제에 대해 구제적인 해결책을 낼 것을 촉구해왔다”며 “그들은 미 행정부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지할 경우 미국이 취할 상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 제기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그들은 또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 오직 일본만이 PSI(확산방지구상)에 가입했고 러시아, 한국과 중국은 2004년 7월 6자회담 이후 북한의 보이콧(Boycott)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5년 2월 북한의 발표에 대한 반응에도 북한을 직접 비판하는 것을 피했다”며 “2004년 6월 미국 제안의 핵심과 2005년 7～8월 베이징 회담에서 크리스토프 힐의 이니셔티브는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분석했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