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류 미비자 사면 문제가 상·하원에서 긍정적으로 재검토 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미국 내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 법안도 힘을 얻고 있다.
상·하원 공화당 대표가 불법 이민자를 중범죄로 취급하는 조항을 이민개혁타협법안에서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데 따른 반이민 의원들의 반대 무마를 위해 고용 적격 증명(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프로그램이 절충안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향후 상정하는 모든 이민개혁 법안에 미국 내 불법 외국인 고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고용 적격 증명 프로그램의 상원 상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부시 행정부가 요구하는 고용 적격 증명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내 회사들이 직원 고용 시 작성하는 고용 적격 증명서(Form I-9)를 자발적 제출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주들은 앞으로 신규 직원 채용 시 반드시 고용 적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나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과 함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노동허가서, 영주권 번호 등을 국토안보국(DHS)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 후 합법 노동 자격 여부를 판
정받아야만 한다.
이 판정 단계에서 신규 채용자의 합법 노동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을 거부해야 하며, 채용 후 발각 시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현재 미국 전역에서 고용 적격 증명서를 제출한 고용주들은 5,000여개 회사로, 법안이 상정될 경우 현재 불법으로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