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연내 해외 부동산구입 완전 허용

한국에서 투자목적으로 미국 내 주택구입도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8일 오는 2007년부터 풀기로 했던 투자용 해외주택 구입을 올해 내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확정하는 외환 자유화 플랜에 이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해외주택 구입의 경우 유학생 자녀를 따라가는 부모 등 실제로 해외에 체류할 목적을 가진 실수요자의 주거용 구입만 허용되고 있다.
투자목적으로 해외주택 구입이 자유화되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의 개인이나 기업들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등을 겨냥해 해외 주택이나 땅 등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투자목적 해외 주택구입 조기허용 조치는 최근 ▲달러-원 환율급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성적 달러 공급 초과현상 해소 ▲해외 부동산 투자허용 조치에도 불구, 실질적인 해외투자 미미 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투자용 해외주택 구입을 허용할 계획이었던 만큼 최근의 달러-원 환율 급락을 감안할 때 허용조치를 연내로 앞당기는 당연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꺼번에 완전히 풀어줄 경우 투기 과열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허용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정부가 올 초 주거용 주택구입 제한을 완화한 이후 지난 4월말까지 5,402만달러(164건)를 기록, 지난 한해동안 873만달러(26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분석가들은 “실질적으로는 은행의 사후 정산 등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록 투자용 주택구입 조치가 허용되더라도 실제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