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사면안이 포함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연방 하원을 공식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1일 미 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을 통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상원과 하원의 절충을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강력하게 법안 통과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는 최근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상·하원 절충을 위한 회의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일부 의원들이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에게는 합법 체류 신분 변경을 불허하고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접근이다”며 “서류미비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밀림 세금을 지불하면 미국 시민이 될 기회를 제공해
야 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지지의사를 거듭 천명했다.이에 따라, 최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올해 안에 상원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는 지난 5월 상원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심의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을 당시 부시 대통령이 대국민 선언을 통해 법안 지지의사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뒤 전격적으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시 대통령이 하원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국경 강화 및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높은 벌금을 물리는 등 하원의 불법 이민 단속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연방 의회가 개회하는 다음주 중 뉴멕시코, 네브래스카주 등을 차례로 방
문해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어서 부시 대통령의 노력에 따라 이민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번 이민개혁법안 절충 결정에 따른 공화당 의원들의 선거 영향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 이민개협법안의 최종 발효를 선거가 끝난 11월 이후로 연기시킬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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