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외교 국방 및 무역국 아시안 관계 수석 전문가 마크 매닌과 국제 무역 및 금융 수석 전문가 윌리암 쿠퍼가 공동 작성, 9일 공개한 ‘한미무역협정(KORESFTA) 제안’ 보고서에서 “한국 관리들은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되는 것을 한국의 ‘햇볕정책’ 전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Litmus Test)로 보고 있다”며 “FTA가 무산되면 한미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양측이 잃는 ‘신뢰’는 매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에게 개성공단을 FTA에 포함시키려는 한국의 밀어붙이기는 개성공단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개성공단을 장려하는 것으로 바꾸게 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 조지 W. 부시 정권이 한국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과 관련, “미국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2가지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정부가 벌어들이는 거액의 현금” 등으로 지적하고 “특히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현금이 현재 2,000만달러 미만이지만 만일 개성공단 프로젝트가 목표에 도달하면
향후 5년 안에 북한이 세금징수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챙길 돈은 수억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보고서는 또 “FTA가 만일 의회가 규정한 2007년 7월1일 이전에 타결될 경우 한미관계는 한층 강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미 관계 악화의 후유증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의회가 내년에 다시 협상 기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으나 현재 FTA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한 의회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외 한국의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 “비록 FTA 협상에 정식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그 어느 나라도 VWP에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의 가입은 백악관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 한국의 VWP 가입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신용일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