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과 재벌 총수 등 기업 대표들의 비자금 미국 유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감시하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국 ‘경제범죄단속센터’(FinCEN)에 관련 정보 협조를 요청한 사례가 2005미 연방회계연도(2004년 10월1~2005년 9월30일) 들어 10건도 채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정부감사국(GAO)은 12일 공개한 ‘국제 경제범죄: 미 애국법 조항에 따른 재무부의 역할과 책임’ 보고서에서 2005연방회계연도에 미 재무부 FinCEN가 외국 FIU로부터 받은 돈세탁 정보 협조 요청은 75개 FIU의 561건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66%인 373건이 16개국으로부터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FIU가 44건을 요청, 1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17～75위를 기록한 그 외 59개국 FIU는 각각 1～9건의 정보 협조를 요청했다고 지적, 1～16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한국 FIU는 동 기간 FinCEN에 일체 정보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많이 했을 경우에도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FIU는 한국 비자금이 뉴욕 등 미국에 유입됐다는 의혹 관련 보도가 국내외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고 일부 뉴욕 한인 은행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돈세탁 우려 거래를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징계 조치를 당한 것은 물론 심지어 홍콩 FIU가 뉴욕 주거지를 제공한 한국인이 홍콩의 미국 신탁계좌를 통한 돈세탁한 의혹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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