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전격 발표
전국 공청회 열기로
개혁법 연내통과 암운

연방하원이 20일 오는 일체의 이민개혁법안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해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25일 상원의 ‘포괄적인 이민개협법안’ 통과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상원과의 협상에 참가할 법안 조정심의위원 인선은 물론 상원과의 공식적인 이민개혁법안 협상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하원이 이날 갑작스레 전국적인 이민 공청회 개최안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안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원 공화당의 보수파인 피터 킹 의원이 주도해 이날 발표된 ‘이민공청회 계획’에 따르면 첫째, 하원은 오는 7월과 8월 두 달간 상원과의 이민개혁법안 협상과 의회내 이민논의를 일체 중단하며 둘째, 이 기간 하원은 미 남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 전국에서 하원 법사위, 국토안보위, 정부개혁위 등 관련 상임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민문제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과 상원이 지지하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협법안’ 제정을 위한 상하원 법안조정 협상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이전에는 이뤄지기 어렵게 돼 법안 연내 제정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