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류미비자 사면 문제가 상·하원 심의 전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더불어 미국 내 서류비미자의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한 국토안보부(DHS)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오는 8월9일로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고용인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I-9 양식을 전산화하는 법안의 여론 수렴을 끝내 이른 시일내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롯 공화당 지도부들이 이민 개혁 심의 전 미국 내 서류미비자 고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고용 적격 증명(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서류인 I-9의 전산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에 매년 접수되는 2억5,000건의 소득 보고서에 이용된 소셜번호 중 10% 이상이 소셜번호 소유주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시 신분 및 소셜번호의 진위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민권이민국(USCIS)은 I-9 접수 시 업체들의 소셜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달 정기 발행하는 ‘USCIS 투데이’ 8월호를 통해 I-9 전산화 및 가짜 이민 서류 확인 방법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USICS 투데이에 따르면 고용주가 새로운 직원 채용 시 우선 국토안보부 고용 적격 증명 프로그램에 무료로 가입한 후 국토안보부 웹사이트를 통해 I-9를 접수시킨다.접수 시 반드시 정부나 공인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규 채용자의 신분증과 함께 소셜번호, 노동허가서, 영주권 번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이후 국토안보부의 판정 단계에서 신규 채용자의 합법 노동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고용을 거부할 수 있다.이와 관련, USCIS 샨 사우시어 북동부지역 공보실장은 “현재 상·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고용 적격 증명서 가입 의무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9일 여론수렴이 끝나는 즉시 이른 시일 내 전산화를 시행할 것이며,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통과 유무에 따라 의무 가입 유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