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모목사(커네티컷, 하트포드연합감리교회)

최근, 한국에서는 ‘전시작전 권’ 환수 및 그에 따르는 ‘미군철수 문제’로 논란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한국대통령이 ‘전시작전 지휘권’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행사’하기보다 한국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하겠다’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반론이 무성하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를 동조하는 이들의 주장은, “주권국가로서 외국에 군 지휘권을 무한정 맡겨두는 것은 옳지 않으니 되돌리겠다”는 것이요, 더욱이 “현 상태에서 만일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한국은 전쟁에 자동개입하게 되므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는 한국
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반대론자들의 관점은 다른데 “현실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인계철선’으로서, 일종의 전쟁억지를 담보하는 ‘평화유지군’역할로 이해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만일 한미동맹이 와해되어 미군철수 등으로 이어질 경우, 당장 전쟁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므로 결국 해외로부터의 대한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또 천문학적 국방비증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미국과 즉각 단절하기보다 얼마간 더 기대어 보자는 다소 실리적 주장을 펴는 것이다.

실로 미국은 지나간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전후복구는 물론,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기까지 막대한 지원을 해 주었으니 고마운 나라이므로 은혜를 배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어쨌든, 한반도의 휴전상태는 언제 다시 실전상황으로 돌변할는지 예측이 불가능한
데, 안보에 관한 한,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미군철수 문제를 고려하는 이들은 지나간 반세기 동안 한국이 미국의 ‘보호우산’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을 큰 불명예로 여기는 듯하다. 즉, 해방이후 6공화국에 이르는 동안 정권담당자들은 시종 미국에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였다 보고, 그 이유로서 취약한 정권기
반과 국제정치 및 경제적 관점에서 매판자본주의의 폐해로 이해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과만 협상하겠다며 남한을 항상 소외시켜 왔는데 왜냐하면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이라며 남한을 협상파트너로 만나주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북한의 요구대로 미군철수를 단행한다면, 남북한간 직접대화의 명분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대한민국내에서 이를 수요할만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전후세대는 ‘5.16’과 ‘5.18’ 및 ‘12.12’를 겪으면서 당시 군을 임의로 움직여 헌법기관의 중대한 변혁을 초래할 때마다 마땅히 군을 지휘해야 할 ‘한미연합사령관’의 행보에 주목하였다. 그런 연후 미국의 배후책임론이 제기되었고 반미운동은 가속되었다. 이에
놀란 미국은 무마책으로 ‘평시군작전’을 되돌리고, ‘소파협정’의 일부수정에도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전시작전권도 되돌리겠다 주장을 펴는 것이라면, 한국은 나라가 당장 공산화되는 양,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보다 차분히 대안마련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는 일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6.15선언 당시 “남한에 미군주둔을 양해하였다”는 보도를 들었다. 그 이유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군할 경우, 북한에게는 남한을 침공할 명분을 잃게 되고, 더욱이 전쟁 자체보다 북한 주민을 옥조일 명분을 잃게 되는 까닭이 아닐까? 미국 또한 한미동맹에 묶여 주한미
군이 고스란히 부담이 되는 형국이라며, 아시아에 배치된 미국군대는 일본과 필리핀이나, 아프간과 이라크 등지에 주둔하게 되는 병력으로도 군사목적상 충분하다 여겨지니, 굳이 반미정서가 있는 한반도에 머물기보다 철군의 명분을 찾고 있는지 유의해 볼만하다. 그러므로, 한국은
전쟁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데, 군작전권 환수거나, 미군철수에 대비하는 안보동맹체제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 혹, 한미동맹이 동아시아지역 다자간 공동방위조약 등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곧 ‘조미통상조약’ 및 ‘조일통상조약’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겠고, 이는 마침
내 북한을 살리고 자유세계로 이끌어내는 가능성도 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