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의 총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방 및 시 검찰이 공동으로 실시한 반총기 프로그램(EXILE)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검사와 패트리샤 제사미 시검찰총장등 등 치안책임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범죄 감소를 위해 두 검찰기관이 공조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한 첫해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에서 연방법으로 기소된 총기관련범은 전년도에 비해 20%가 늘었다. 이 프로그램은 총기 관련 범죄자들을 지방법이 아닌 연방법으로 기소, 더 무거운 중형을 받게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아래서는 범죄자가 메릴랜드 법정에서 5년의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연방검사는 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형량이 더 부과되는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사미 총장은 “이 프로젝트 시행 후 사건해결 기간이 단축됐고, 총기관련범죄자의 복역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로젠스타인 검사는 “이 프로젝트로 공권력이 하나가 되어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며 “연방교도소에 범죄자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관계자들은 “범죄퇴치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지난 한 해 동안 볼티모어시에서 275명이 살해됐으며, 올들어 24일까지 23명이 희생됐다.
로젠스타인 검사는 “프로젝트는 일면 성공적이지만 범죄를 줄이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아직 프로젝트가 비효율적이라거나 실패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를 눈에 띄게 줄이기 위해서는 수 년이 걸리며, 볼티모어내 범죄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 한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예전의 방범프로그램과 달리 규정된 목표와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검찰은 검사의 연방기소의향서의 성공적인 면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6건의 연방기소의향서(FLIP)가 피고에게 보내졌으며, 이 중 75%가 의향서를 받은 후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연방법으로 기소된 범죄자는 모두 90명으로 이중 42명이 볼티모어시검찰에 의해 연방법원으로 이첩됐다.
한편 시검찰은 15명의 검사를 이 프로그램에 배정한 결과 모두 456건의 총기범이 기소됐다. 이중 283명은 시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또 147명이 집행유예 없는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0년형도 63명에 달했다.
<권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