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 테러전쟁
협력국 요건 완화

한국의 미 비자면제 조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방 상원 국토안보소위원회는 15일 대통령으로 하여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 미국의‘테러와의 전쟁’협력 여부에 따라 일부 국가 국민은 비자 없이 미국에 일정 특정기간 체류할 수 있다.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 의결과 하원 표결에 이어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에 의해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은 테러 등에 대비, 여권에 전자 칩을 장착해 사전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 안되더라도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26개국 국민에 한해 비자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수혜국 대부분이 유럽 국가며 그 외에는 일본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자기 나라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NA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비자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