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탈북자들 이용

지난해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한국인은 48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이민심사국에 최근 공개한 ‘2006 연방 회계연도 이민법원 망명현황’(2005년 10월1일~2006년 9월30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은 총 5만4,432명이었으며 그 중 한국인은 48명, 북한 국적은 14명이었다.
이 같은 숫자는 외국인들의 ‘방어적 망명’(Defensive Asylum)을 취급하는 이민법원에 접수된 한국인들만 집계한 것으로 국토안보부(DHS)에 직접 접수되는 ‘적극적 망명’(Affirmative Asylum) 사례를 더하면 한국인들의 실제 망명 신청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 맨해턴 소재 ‘브레츠 코벤 법률사무소’ 데이빗 김 변호사는 “한국인 망명 신청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최근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소식이 보도되면서 미국 망명을 미국 이민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