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한국의 고령화’ 보고서...복지.은퇴정책 대책 세워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한국의 고령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인구 통계 실태 및 은퇴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 인구가 2050년에 전체 인구의 38%가 되면서 세계 최고령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7.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부양율이 1.3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 정부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 지출은 국민총생산(GDP)의 2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이 보고서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2100년이면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고부담, 저급여’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 보상률이 공식적인 소득 보상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 한국의 고령화 물결이 워낙 크게 때문에 근로자 과세 소득 대비 국민연금 지출 비율이 현재의 1.7%에서 2050년에는 30% 수준으로 폭등할 것으로 예상했다.CSIS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은퇴정책 개선 외에도 근로기간을 연장하고, 여성의 직장과 육아 병행을 지원, 급성장하는 노년층을 가족이 직접 부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등 폭넓은 사회, 경제적 개혁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SIS의 이 보고서를 후원한 메트라이프의 윌리엄 토페타 사장은 “한국이 아직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복지 및 은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 62년 워싱턴 D.C.에서 설립된 공공정책연구소로, 세계 고령화 추세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경제 사회 및 지정학적 영향을 조사해왔으며, 교육 의제 관련 프로젝트도 추진해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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