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학생들의 사물함에 대한 마약견 탐색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연기되었다.
주 교육위원회는 4일 교내 반입금지물품을 조사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인 사물함을 임의로 조사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3시간에 걸쳐 토의했으나 이에 대한 표결은 연기했다.
6년간 지속되어온 학생소지품 검사에 관한 토론은 투표가 끝난 후 실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청회와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역 각계로부터 법적 하자 유무에 대한 우려 외에도 교내 폭력사건과 마약 등의 강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호평을 받은바 있다.
하와이대 법과대학의 존 밴 다익 교수는 교육위원회에 소지품검사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법과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논의의 철회를 권고했다.
이날 다익 교수는 1시간 반에 걸친 증언에서 이번 제안은 모든 학생들이 범법자라는 전제아래 시행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사생활보장의 권리를 빼앗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이 그만큼의 값 어치도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결국 그 여파는 모두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니우 벨리 중학교의 저스틴 미우 교장은 이번 사안은 주 검찰과의 동조아래 초안된 것으로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하와이 학생위원회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소지품을 언제든지 검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게 반입금지물품들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소지품 검사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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