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도움’ 취약
▶ 80% 이상이 혜택 못 받아
하와이의 중저소득층 주민 80% 이상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하와이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하와이 사법재단 최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하와이 주민들에게 법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 조사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 특히 하와이 저소득층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요 분야는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주거공간 확보등 주택관련 문제가 가장 크며, 가정폭력, 어린이 보호, 소비자 사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이민자 권리보호 단체인 이민자권리공공정책센터의 디렉터는 소외계층이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인신매매조직에 희생 되어 하와이에 팔려온 한 여성이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정부기관의 한 공무원이 ‘스스로 통역을 데리고 오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중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는 변호사 트러스트 어카운트(IOLTA)의 이자소득으로 지불되고 있는데, 이 어카운트는 하와이사법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금이 7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이 기금의 이자는 6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42만5,000달러가 저소득층을 돕는 기관을 지원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법적으로 돕기 위한 기금은 다른 주에 비해 너무 적고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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