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치솟기 시작한 전기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가는 가운데 전기료 상승의 주요인으로 주 정부의 정책실패가 지적됐다.
메릴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최근 주 의회에 브레이크 없는 전기료 상승은 전력회사가 시장가격에 따라 전기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규제완화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PSC의 보고서는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실시한 이 정책이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왔다면서, 전력회사들은 최대생산능력에 도달했고 가격은 지역별로 한계 수익점에 이르러 자유 경쟁으로 인한 요금 하락이 아니라 자유로운 요금 인상만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5년 내 엄격한 절전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주 정부는 내달 시작하는 주 의회 회기에 이에 관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릭 아브루제스 주지사실 공보실장은 “마틴 오말리 주 지사가 이미 2015년까지 1일당 전기소비량을 15%까지 감소하는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발전량 증가의 필요성과 환경 문제 해소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기후변화위원회는 최근 주 내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 25%-50%까지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PSC는 또 다른 요인으로 기능적, 구조적 결점이 있는 현 경제모델을 지적했다. 가격상승은 전력회사들이 전기료 하락을 불러올 새 발전소 건설보다 수익성이 높은 기존 발전소 운영 유지에 안주하게 했다는 것. 또 전기의 높은 도매가격 인하와 신뢰성 회복은 시장의 힘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전력공급회사들은 주거용 전기공급 사업분야의 조기 경쟁 도입을 우려,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PSC는 이 보고서에서 의회에 주 정부가 전기를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할 것을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전기사업에 뛰어들 경우 전력회사들이 가격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최근 전력사업 참여를 결정한 일리노이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일리노이주 검찰은 가격담합을 실시한 도매 전력공급사 15개 업체를 적발, 10억달러 배상을 끌어냈다. 주 정부는 이 중 2,500만달러를 2009년부터 정부 전력사업의 기초자금으로 사용한다. 일리노이 주의 전력회사들은 매년 주 정부에 다음 연도 전력구입량을 통보해야 한다.
<권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