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능화 속도를 둘러싼 북미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내년도 북한의 민주화 지원 예산을 늘려 승인했다. 또 탈북자들의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회는 지난 주 승인한 2008년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예산중 국무부가 관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RDF)’ 항목에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확산을 목표로 3백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7일 보도했다. 이는 행정부가 당초 요청한 2백만 달러보다 1백만 달러가 추가 배정된 액수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의회는 또 북한을 비롯해 전 세계에 자유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공익단체인 ‘민주주의 기금(NED)’의 내년 예산으로 1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 단체는 이중 1백50만 달러가량을 북한 민주화와 북한 인권 관련 사업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 단체의 아시아 담당관인 크나우스 씨는 “현재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민주주의를 알리는 사업과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 그리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기금측은 특히 탈북자들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직접 북한 인권문제의 실태를 알릴 수 있도록 탈북자들에 대한 영어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크나우스 씨는 “우리는 탈북자들 스스로가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예를 들어 탈북자들이 제네바에 가서 통역 없이 영어로 자신들이 직접 겪은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증언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가들은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 외에도 인권문제 해결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