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포드카운티가 연방 군부대 재배치(BRAC)사업으로 야기될 인구유입에 대비한 학교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세를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카운티가 9일 개회하는 주 의회 정기회기에 제출할 법안은 BRAC사업으로 경제적 혜택이 가장 클 벨에어와 40번 도로 주변 번화가 일대를 특별세 부과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카운티는 군부대 재배치로 1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7,000세대의 유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빌리 보니페이스 카운티의장은 “미래 개발을 위해 미리 지불하는 것”이라며 카운티에 지역구를 둔 주의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작년 말 공개한 BRAC실행계획에 권고 사항으로 포함된 것으로 하포드를 따라 타 카운티에서도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은퇴한 로버트 후퍼 전 주상원의원을 대체한 바리 글래스먼 주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글래스먼 의원은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주 정부는 개발비용을 떠넘겼다”며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올 초부터 인상된 세금에 보태 추가 징수를 하면 유권자들의 세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낸시 제이콥스 주 상원의원은 “신설 및 추가 세금을 담은 어떤 법안도 모두 사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이 주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카운티는 법제정에 나서야하며, 이를 위해 공청회와 개발업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밝게 된다. 따라서 지주와 개발업자들이 신설되는 부가세 징수 및 세납 과정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개발업자들은 앞으로 새 프로젝트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권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