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각종 세금 인상 소식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의 자동차 판매세도 들먹거리고 있다.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는 14일 “의회에서 자동차 판매세 인상을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케인 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위반자 특별 과징금은 폐지하되 다른 품목의 판매세와 다른 별로 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세금을 올리는 것이 교통문제 개선 재원 마련책으로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버지니아의 일반 판매세율은 5%지만 자동차에 관한한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케인 지사는 이날 “교통문제 개선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자동차 판매세만 저율을 유지하는 것은 재고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의회에서 양당간에 세율 인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케인 지사는 또 자신이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버지니아는 현재 대형 교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억9,00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을 추가 조성해야 한다.
케인 지사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판매세 정상화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케인 지사는 지난 20006년 취임 이래 계속 자동차 판매세 인상을 주장해왔으나 공화당 측에 의해 결실을 보지 못했다.
케인 지사는 이 문제에 관한한 양당간 합의에 의한 처리를 원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올해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 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 세금 인상 문제가 어떻게 진척될 지 주목되고 있다.
케인 지사의 이날 발언은 다수당인 상원 민주당에 세율 인상 입법 추진을 권고하고, 입법 과정에서 자신이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케인 지사의 언급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교통위반자 특별과징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슬그머니 세금 인상을 단행하려는 술수”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버지니아는 그 동안 자동차에 관한한 재산세, 판매세 모두 저렴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교통난 해소라는 정책 최우선 과제와 맞물려 앞으로 결국은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세제가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