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확보 어렵고, 사생활 침해 논란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 11일 확정 발표했던, 각 주가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에 맞게 제작토록 요구하는 리얼 ID 최종 예규안이 일리노이주에서는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일정 시점까지 보안 및 위조 방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리얼 ID’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하고 면허증을 발급할 때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가 리얼 ID 기준에 따르지 않는 면허증을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러한 면허증은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건물 출입에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리얼 ID’규정의 골자이다. 이 규정은 오는 5월 11일부터 효력이 발휘되지만 발급에 필요한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주별로 2009년 말까지, 또는 201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업무를 총괄하는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 인권단체들로 부터도 개인 신상정보 노출 등 인권 침해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현재 콜로라도, 미조리,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 햄프셔, 테네시, 워싱턴 등 연방‘리얼 ID’규정을 위해 필요한 면허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 검색 등에 대한 반대 법안이나 결의안을 통과시킨 17개주 중의 하나다.

국토안보부의 최종안 발표 이후, 제시 화이트 주 총무처 장관은 시카고 주요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리얼 ID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억5,000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이는 단지 국가 안보를 위한 차원을 떠나 재정적인 차원의 큰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화이트 장관은“주정부에게 이런 제도에 동참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일리노이주는 현재 새로운 리얼 ID가 없으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는 주의 명단에서 제외되길 희망하고 있고 화이트 장관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리얼 ID 시행을 201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일리노이주에 기반하는 시민단체들 역시 연방정부가 총괄하는 국가 면허증 형태의 운전면허증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불러오는‘빅 브라더’의 도래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