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메디케이드 규정 시행땐 LAUSD에 2천만달러 지급 중단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특정 메디케이드(medicaid) 비용 환불정책이 중단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LA 통합교육구(LAUSD) 산하 학교들이 운영하고 있는 클리닉 중 상당수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LAUSD를 비롯한 학교, 커뮤니티 봉사기관, 장애인 권익옹호 조직, 병원 등 미 전역의 150여개 단체 관계자들은 금주 워싱턴 DC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연방정부의 새로운 메디케이드 관련 규정이 시행될 경우 6억5,300만달러의 예산 지원이 끊겨 간단한 건강검진에서부터 결핵검사, 예방접종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학교 클리닉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극빈층 무보험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같은 메디케이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LAUSD는 최고 2,000만달러의 연방정부 환불액 수령이 중단돼 학교 클리닉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LAUSD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각 학교들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메디케이드 등록비용과 스쿨버스로 통학이 불가능한 장애인 학생들의 수송비용 등을 연방정부로부터 환불받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는 지난 2년간 환불 페이먼트를 없애려고 시도해 왔다. 마이클 레빗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학교들의 활동은 해당 주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메디케이드 플랜 시행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메디케이드 규정 수정을 결정한 바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