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이중국적·병역특례·참정권 등 관심사 포함 안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을 이끌어갈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빈약한 재외동포 관련 정책으로 동포사회에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각종 재외동포 정책은 대통령 선거기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동포사회에 약속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한인사회가 그동안 요구했던 주요 정책은 ▲재외동포 위한 병역 특례 허용 ▲이중국적 허용 ▲동포청 등 격상된 동포업무 전담부서 설치 ▲참정권 보장 등이다.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선거기간 이중국적 도입과 재외동포재단의 대통령 산하 직속위원회와 4월 총선부터 재외동포 참정권 보장, 재외국민 병역대상 자원 병역대체 근무 도입 등 한인사회의 현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다.
본보가 192개 국정 과제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중국적 부여와 재외동포에 대한 병역 특례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이중국적 부여 역시 법무부가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지만 자취를 감췄다.
4월 총선 참정권도 신당의 반대를 내세우며 외면, 이미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LA의 한 한인단체장은 “수많은 한인들이 대선 때 한나라당을 지지했지만 결국 한인사회에 돌아오는 것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새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포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