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규모 이민개혁안 마련

불법체류자에게 5년 비자를 주는 등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 이민개혁안이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11일 워싱턴 정가 소식지인 ‘롤콜’(Roll Call)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램 에마뉴엘 의원총회 의장, 조 로프그렌 하원 이민소위원장은 지난 6일부터 소규모의 이민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불체자 사면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이민개혁 대신 한시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5년짜리 비자를 부여, 합법 체류신분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소규모의 이민개혁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연간 쿼타를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영주권 취득 등 불법체류자 사면은 제외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 등록을 통한 취업 증명, 벌금과 세금 납부, 그리고 신원조회 등을 절차를 통과할 경우 5년 동안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IT업계 등에서 꾸준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취업비자 쿼타 확대도 이 법안에 담겨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H1-B 비자의 연간 쿼타를 확대하고 시한이 만료되는 임시 취업비자인 H-2B 비자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워싱턴 정가에서는 취업비자 확대안과 관련해 과거에 미 사용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21만8,000개를 복원해 사용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상정 또는 타결이 올해 힘들다는 전망 속에 터져 나온 이번 소식은 대선을 의식한 민주당의 히스패닉 유권자 사로잡기 일환이란 것이 롤콜의 분석이다. 민주당의 라티노 코커스 의원들이 이민개혁안 마련이 미적대는 당내 분위기를 비판하고 히스패닉 이민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민 개혁안을 소재로 세력 규합에 나선데 따른 다분히 선거용 정책이란 것이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