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7만7,000명… 불법 취업·학생비자 소지자 체포 크게 늘어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지난해 전방위에 걸쳐 이민법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을 펼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ICE의 2007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해 불법체류자 27만6,912명을 추방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ICE는 미국 내 부는 반 이민정서에 편승해 소극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에서 직장 내 불법체류자 피고용인 단속에 나서는 등 한층 강화된 단속을 펼쳤었다.
ICE는 지난해 직장 내 단속을 포함한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4,077명에 달하는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했으며 신분도용 등의 방법으로 불법 취업한 863명에 대해서는 형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의 취업을 묵인한 업주에게는 지난해 3,0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유학생에 대한 비자도 한층 강화됐다. ICE는 외국인 학생 온라인 추적 프로그램인 세비스(SEVIS)를 통한 촘촘한 감시를 통해 학생비자 소지자 1,558명을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체포했으며 불법 취업, 학생비자 악용 의심자 등 5,200명을 조사했다.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체류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도 지난해 ICE의 주요업무 중 하나였다. ICE는 법원명령에 불복종한 이들만 단속하는 전담팀의 숫자를 2005년 18개에서 지난해 75개로 4배 늘려 이들의 색출에 주력했었다. 지난해 ICE가 체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 추방명령 무시 케이스는 10만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민사기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조사대상에 오른 1,309건의 케이스 중 1,531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1,178명은 기소됐다.
이 밖에도 ICE는 범죄를 저지른 형사법 위반자들에 대한 추방과 지역 경찰국 등에 대한 이민법 단속 훈련지원 등의 방법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샅샅이 불법이민자를 단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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