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가 가정폭력 전담반을 두는 등 피의자 기소를 위한 증거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는 신속하게 추진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내달부터 시내 클레런스 미첼 법원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될 프로그램은 법원에 가정폭력 수사전담반이 배치된다. 전담반은 부서장급 간부 1명과 수사관 9명으로 구성돼 가정폭력 사건을 초동수사부터 담당한다.
전담반은 피해자 발생 시 법원에 상근하는 상담원한테 통보해 즉각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 등 필요 사항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집행해왔다.
볼티모어가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이유는 피해자인 배우자나 애인의 진술 번복이 자주 발생,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자체가 어려워져 피의자를 돌려보내야하고, 이후 가정폭력이 재발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해 상당히 복잡한 감정적 기류를 갖고 있다”며 “피해 여성은 폭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동시에 피의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전담반은 진술번복에 의해 기소가 난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첫 조사부터 비디오 녹화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경에 따르면 작년 시에서 발생한 총 282건의 살인사건 중 12건은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이며, 3,666건의 가정폭력 관련 영장이 발급돼 246건은 미집행으로 남겨져 있다. <권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