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로드맵에 재외동포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두루뭉술한 재외동포 공약에 이어 정부 조직개편에서도 ‘재외동포위원회’의 위상 격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에 따라 신 정부의 재외동포 홀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6일 개편된 국무총리실 직제에는 재외동포위원회 관련 조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총리실은 “현재로선 재외동포위 설치에 대해 어떤 지침을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외동포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당초 정부 조직 개편안대로 외교부 산하 기구로 굳혀지게 됐다.
이는 인수위 안에 반발하며 위원회의 총리실 산하기구로의 격상을 건의해온 재외동포사회의 기대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인수위는 총리실 격상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의사를 보였으며 LA를 방문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도 총리실 격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인억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이는 700만 해외동포에 대한 말뿐인 정책과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황원균 북버지니아한인회장 대행은 “이는 해외동포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새 정부가 진정 동포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지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처음부터 재외동포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해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 외에도 선거 공약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재외동포와 관련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서, 해외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사서비스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을 내놓았다.
한 단체장은 “과연 새 정부에 동포정책이 있기라도 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대선때는 한민족 네트워크위원회를 만들어 동포들을 선거에 이용하더니 이제는 백안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