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문호 계속 진전 관련 변호사들 전망

작년 7월 접수 32만건 해소여부가 관건


이민 문호가 또다시 큰 폭으로 진전되면서<본보 3월14일자 A1면 보도> 아직 자신의 우선일자까지 문호가 오픈되지 않은 영주권 대기자들은 언제 자신의 순서가 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취업이민 3순위의 3월 문호가 무려 2년 2개월 진전됐던데 이어 4월 영주권 문호 역시 2005년 1월 1일에서 2005년 7월 1일로 6개월이나 더 풀리면서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2004년에 처음으로 취업 이민 수속을 시작했던 이들은, 2001년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사면시켜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부여했던 245(i) 조항으로 인한 적체 때문에 보통 2~3년 걸리면 받을 수 있던 영주권을 3~4년이 넘게 기다려야 했던 것은 물론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작년 6월 이민 문호에서 2005년 6월에 처음 3순위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문호가 열리고 바로 다음 달에 문호가 전면 오픈되면서 또다시 총 32만건 정도라는 큰 숫자의 영주권 신청이 이뤄지면서 또다시 적체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 3월과 4월 영주권 문호에서 큰 진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번에 문호가 열린 2005년 7월 이후에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에게는 언제쯤 문호가 열릴 것인가 하는 향후 전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 일대 한인 변호사들도 일단 계속되고 있는 문호 진전에 환영을 표하며, 앞으로의 문호 개방 폭에 관해 다각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당분간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홍미 변호사는 “이번에 오픈된 우선일자 2005년 7월까지는 무리 없이 소화될 것 같고, 결국 이번 회계연도치 쿼타가 얼마나 남게 될 지의 여부에 따라 새로운 진전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급진전은 없겠지만 조금 더 진전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김진구 변호사도 “2005년 3월부터 시작된 PERM 제도를 통해 취업이민의 첫 수속에 들어가는 케이스 숫자가 연간 8만개로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245(i) 조항의 도입으로 큰 적체가 일어났던 것처럼의 지체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영주권 수속이 더울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젤라 권 변호사는 “앞으로 문호가 진전되더라도 이번처럼 급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고, 영주권 대기자들의 근심이 줄기 위해서는 이민국이 직원을 더욱 고용한다거나 의회에서 이민법 개혁이 이뤄져 쿼터가 늘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