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고영대 대표(사진)는 14일 저녁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반도는 정전상태로 남북 어느 쪽이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국제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면서 “정전체제 타파 없이 통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고 대표는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판하며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와의 협의 없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간섭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신한미 동맹은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워싱턴대학에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이성주 MBC기자는 최근 북핵문제 진전 상황과 관련, “부시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북핵문제를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체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문제의 정치적 타결에 대한 근거로 이 기자는 14일 백악관이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에 잠정합의한 것에 동의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부터 북핵문제를 취재해 온 이 기자는 “미국은 논란이 돼 온 우라늄농축(UEP) 핵 프로그램과 북한과 시리아간 핵 협력 의혹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양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선에서 북핵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6.l5 공동선언실천 워싱턴위원회(공동위원장 신필영, 송제경, 손재덕, 윤흥노)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평통사의 홍근수 목사, 김응태 전 워싱턴평통회장 등이 참석,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동으로 준비한 평화협정문(시안)에 대해 토론을 갖기도 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