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주동포사회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워싱턴 총영사관(총영사 권태면)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각 한인회에 이중국적 허용에 관한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내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또 영사관 민원실에 설문조사지를 비치해 민원업무 방문객들의 답변도 듣고 있다.
설문지는 ▲이중국적자에 이중국적 계속 보유 허용 ▲군필 남성이나 여성, 장애인 등에 이중국적 계속 보유 허용에 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또 ▲이중국적 허용시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것인가 등 시민권과 이중국적 허용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취지에 대해 임기모 영사는 “대한민국은 출생 등의 사유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이중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현지 의견을 수렴해 그 정책 방향을 세우는데 참고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워싱턴 지역에서 100명 이상 설문조사를 마친 후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와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 중에 있다.
검토대상은 ▲우수 외국인과 ▲병역의무를 이행한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선천적 이중국적자 또는 부모를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으로 병역의무 이행, 해외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총영사회의에서도 이중국적 문제가 집중 논의돼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자는 뜻이 모아졌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