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산층 위주로 매케인 정책 부유층 유리

미국 유권자들의 40%가 경제를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꼽은 가운데 오바마와 매케인이 경제회복 처방전으로 내세운 조세정책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최근 TV광고에서 세금정책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오바마 진영이 19일 방영한 새 TV광고는 매케인이 대기업에 2,000억달러의 세금 공제를 거저 준다고 공격했고 매케인 진영에선 오바마가 세금과 전기세 등을 올려 은퇴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그러면 과연 오바마나 매케인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두 후보는 경기부양 해결책으로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제시, 후보간 가장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의 정책은 부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치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매케인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공화당 이념에 충실한 정책을 내놓았다.

매케인은 2001년 부시 감세안에 당초 반대했었으나 이제는 이를 확대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39.6%와 36%에서 각기 35%와 33%로 낮춘 부시의 감세조치를 영구화하고 기업세의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한편 유산세 공제액을 35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늘리고 나머지 상속에 대한 세율을 4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매케인의 감세혜택이 부유층에 치중해 중산층 가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과연 부유층의 이득이 투자로 이어질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는 부시 감세조치를 연 수입 25만달러 이하 가정에 영구화하되 부유층에 한해서는 철회해 최고 세율을 클린턴 시절의 36%와 39.6%로 높이고 주식배당금 및 자본이익 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한편 연 수입 5만달러 이하 고령자들로부터 연방 세금을 받지 않을 것을 제의했다.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그러나 이같은 세금 인상이 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이미 침체상태에 있는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대선후보 세금정책 비교>

◎오바마
▶연방소득세: 연수입 25만달러 이하에 부시 감세조치 영구화
▶기업세: 최고 세율 35% 유지
▶자본이익세: 최고 세율 15%쭻20%로 인상
▶유산세: 공제액 350만달러. 세율은 45%로 유지

◎매케인
▶연방소득세: 부시 감세조치 영구화. 최고 세율을 35%로 유지
▶기업세: 최고 세율 35%쭻25%로 인하
▶자본이익세: 최고 세율 15%로 유지
▶유산세: 공제액 500만달러로 인상. 세율 45%쭻15%로 인하

<소득계층별 평균 세금 혜택> -는 감세, +는 증세

소득계층/ 오바마 / 매케인
최하위 20% ($19,740 미만) / -$617 / -$21
다음 20% ($19,741~$38,980) / -$950 / -$124
중간 20% ($38,981~$69,490)/ -$1,035 / -$282
다음 20% ($69,491~$117,535)/ -$757 /-$513
최상위 20% ($117,535 이상)/ +$6,770 / -$2,856
최상위 1% ($619,561 이상)/ +$114,238 / -$3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