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이고 보존금 풀 듯… 내년 재산세 인상 가능성 남아

주정부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긴축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20억달러 이상의 예산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2일 발표됐다.

조지아 세무국은 8월까지 집계된 세금 소득이 7%이상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주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소니퍼듀 주지사가 올초 예상했던 16억달러 적자폭을 상회하는 20억달러 상당의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정부는 올해 정부 각처에 6% 예산 삭감안을 실행해왔으나 미국 전체 경기가 흔들리면서 이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주하원 의장 벤하빈(공화)은 “누구도 돈을 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직업도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이 바닥나면서 정부 기관은 물론 공립학교와 보건소에까지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학교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음해 재산세 인상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주만 이러한 재정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미 1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플로리다주는 지난달 15억달러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보조금 6억 7,200만달러를 소진한 바 있다. 또 버지니아주 역시 지난해부터 2년 동안 30억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포크(pork)로 불리우는 정부 캐피탈을 이용해 자치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랜트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내년도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정부가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적자폭이 최대 30억달러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정부 노력은 충분치 못하다며 확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알랜 에시그 전 조지아예산 및 정책기관 운영자는 “퍼듀가 제시한 16억달러 적자는 처음부터 현실적이지 못했다”면서 “정치인들은 최대 18억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20억달를 넘어 25억달러나 30억달러 적자를 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25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경우 정부 기관과 공립학교, 의료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10%이상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인력을 축소하고 그랜트를 풀어 자치정부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모두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내년봄 재산세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황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