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사에 1억 1,200만달러 추가 징수계획


조지아 주정부가 메디케이드와 피치케어 운영을 위해 보험사에 1억 1,200만달러를 추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예산 삭감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험사에 부족분을 징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정부 방침이 개인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커크 맥히 조지아 보험연합의 디렉터는 “이같은 조치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개인 가입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정부 방침에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가 징수를 요구할 경우 HMO프로그램 가입자들이 가장 먼저 불이익을 보게 된다”면서 PPO나 별도의 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사회 약자를 돕는 일에 HMO가입자들이 참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론다 메도우 공공보건국 위원은 “추가 예산이 없다면 메디케이드나 피치케어와 같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정부가 관련 예산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연방정부 기금9천만달러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가뜩이나 운영기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펀드를 놓치게 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주의 메디케어와 피치케어 가입자는 150만명으로 정부는 24억달러 펀드와 연방기금 50억 달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국은 의회 절차 없이 주지사가 직접 관련안을 실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의회 절차없이 보험사들에게 징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조세법을 고려해야 하며 또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추가 징수를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황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