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톤 카운티가 연말연시 일시적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중단한다.
풀톤 카운티 마샬 안토니오 존슨은 “해피 할러데이 답게 이 기간 아무도 길거리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소유주가 주택 차압을 당한
상태가 되어도 세입자가 강제퇴거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3주동안 계속된다.
주변의 카운티 중에서는 디켑 카운티가 강제퇴거 금지조치를 시행할 가능
성이 있지만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사흘정도만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풀톤 카운티는 강제퇴거 금지조치를 3주 시행한 후 이를 연장하는 방안까지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풀톤 카운티의 이번 조치는 홈리스 지원단체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이미 정부가 운영하는 쉘터가 수용 인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사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풀톤 마샬은 올해 3/4분기까지 5,446건의 강제 퇴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카운티 의원들과 비영리 단체들은 벌써부터 관련정책의 연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택소유주들은 이 조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진 마당에 세입자들의 페이먼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애틀랜타 전역에 주택 200채를 관리하고 있는 앤 랭키는 “세입자들이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물론 연말연시에 누군가를 길거리로 내쫓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소유주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틀랜타 지역의 강제퇴거 신청은 올초부터 급증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대로라면 세입자들은 강제퇴거 전 경고명령을 받고 3주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마샬들의 일감이 밀리면서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페이먼트를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실제적으로 주택 소유주들이 감당해야 하는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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