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정부, 불황 및 예산부족으로 다소 완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예산부족에 봉착한 워싱턴 주정부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던 정책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관련정책의 핵심은 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규제로 각 업체가 공해물질 배출량 한도를 정해 이를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설립한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정책권고안을 제시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는 내년 초 주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고어 지사는 오는 회계연도에 총 60억 달러로 추산되는 재정적자로 인해 교육과 보건복지를 포함, 성역 없이 모든 부문의 지출을 삭감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토니 유시벨리 주 무역경제부 차관은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바로 이점 때문에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불황 속에 사업체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경단체들이 원하는 입찰방식 대신에 ‘공해 크레딧’의 대부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주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공공건물의 열효율을 개선하고 주 내 교도소 3곳에 태양열기판을 설치하는 작업등을 포함, 총 2,500만달러의 기후변화 관련예산이 책정됐다.
환경부의 제니스 아데어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건물에 대해 감세혜택을 주는 내용 등 특위의 권고안 가운데 일부는 내년에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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