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정부가 2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를 이유로 합법 이민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계층에 속한 이민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폐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메디칼이나 노인 현금보조(CPAI), 푸드스탬프(CFAP)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 수 만여명이 영향을 받게 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달 발표한 201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5년 미만 영주권자에 대한 메디칼 혜택과 캘웍스(CalWorks), 이민자를 위한 CFAP와 CAPI 등 합법 이민자를 위한 대부분의 복지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임을 밝혀 현재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민자 700여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칼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4만6,000여명의 한인 영주권자들의 메디칼 부담금이 크게 인상되고 한인 등 9만여명의 미국 거주 5년 미만의 영주권자들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대한 가사보조 서비스(IHHS) 자격요건이 강화되면 한인 노년층 영주권자 3,000여명이 더 이상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65세 이상 영주권자들이 SSI 대신 주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CAPI도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한인 노인과 장애인 영주권자 1,000여명을 포함, 1만800여명은 매월 주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약 750달러의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없어 현재 현금보조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또 주정부 식품보조 프로그램(CFAP) 폐지안이 현실화되면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한인 영주권자 4,000여명은 더 이상 식품보조를 받을 수 없어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 복지예산 축소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 주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 5만여명을 포함해 합법이민자 약 1,000만명이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 예산 축소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주지사의 합법이민자 복지예산 축소안은 연방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주권자 신분의 노년층, 저소득층, 장애인 이민자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민자 복지 프로그램 폐지를 막기 위해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