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 아이디’ 대체시행 ‘얼굴 인식 프로그램’
뉴욕주 차량국(DMV)이 시행중인 운전면허증 ‘얼굴 인식 프로그램(Facial Recognition Software)’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더욱 옥죄고 있다.
서류미비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봉쇄하는 취지로 2005년 제정된 ‘리얼 아이디(Real ID)’가 주정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대신 뉴욕 주가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서류 미비자의 차량국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 시행으로 최근 6개월간 개인정보를 속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한 1,000건 이상의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중범죄를 저지른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며 최근 프로그램 시행 성과를 크게 치하했다. 시행 후 6개월간 적발된 사례의 67%가 한명이 한 장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 덕분에 연방 비행금지(No-Fly) 명단에 올라 있는 이집트계 미국인을 체포한 것은 물론, 10년 전 낫소카운티 은행털이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패터슨 주지사는 “운전면허증 부정 취득을 원천봉쇄하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한 운전자, 한 운전면허증’이 가능해져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안보, 나아가 도로안전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 시행을 천명한 상태다.
뉴욕주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리얼 아이디’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서류미비 신분의 한인들의 시름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운송업에 종사하는 한인 이모(43)씨는 “타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편법도 단속이 심해져 살기가 힘들어진 판국이어서 교통위반 등으로 만에 하나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는 것을 우려해 미리 운전면허증을 한 장 더 만들어 갖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시행으로 이젠 정말 하루하루가 풍전등화 같다”며 한숨지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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