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의 경우 만 22세가 지나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일 가족관계 등록부 예규를 개정해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경과해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전에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경과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었다.

이처럼 예규를 개정한 것은 최근 개정된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국적 자동상실 규정을 폐지한 국적법 12조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22세를 경과한 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한 과거조항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예규개정으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들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재외동포사증(F-4) 발급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2세가 경과하면 국적이 자동 상실돼 재외동포사증발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예규개정으로 22세가 경과한 후에도 출생신고를 마친 뒤 국적상실 또는 이탈절차를 받아야 만 재외동포 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의:646-674-6000<김노열 기자>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