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특별 보고서 안보리 공식문서 채택
국제사회 지속적 대북압력 가하기위한 조치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 침몰 사건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주한 유엔군 사령부(유엔사)의 특별 조사 보고서가 지난달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공식문서로 채택, 회람됐다.이는 수잔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유엔사가 마련한 특별 조사 보고서를 7월23일 안보리 의장에게 공식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안보리 기록에 따르면 유엔사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5월21일 유엔사 소속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 요원들이 참여한 유엔사 특별조사팀(SIT)을 구성해 보고서를 마련토록 했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소속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소속 요원들로 구성된 3개 팀이 SIT의 조사 활동을 참
관토록 했다. 라이스 대사가 안보리에 제출한 유엔사의 특별 조사 보고서는 SIT가 북한이 남침, 어뢰를 발사한 것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 그로인해 한국 해군 46명이 목숨을 잃은 것 등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모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판단한 내용이 담겨있다.

SIT는 또 ▲더 이상 유엔사의 조사가 필요 없으며, 유엔사가 ▲SIT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 ▲천안함 침몰과 관련 북한 인민군과의 회담을 위해 장교급 회담을 요청할 것, ▲정전협정 위반들에 대한 조사와 군사정전위원회(MAC) 회담을 통한 해결을 위해 북한 인민군이 정전협정 27장에 따라 공동평가단 파견을 촉진토록 요청할 것, ▲정전협정 위반들을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공군이 다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여토록 요청할 것, ▲정전협정 60장과 일관하게 정치적 차원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룰 것을 관련 국가들 정부에게 제안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안보리는 또 유엔사 SIT의 특별 조사 보고서 이외에도 라이스 대사가 첨부, 제출한 NNSC의 SIT 활동 참관 보고서도 회람했으며 NNSC 보고서는 SIT 조사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조사 결론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NSC는 보고서에서 ▲NNSC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천안함 침몰과 관련 정전협정이 위반됐다는 결론을 내린다, ▲NNSC는 SIT(의 조사 결과에 따른) 제안들을 지지한다, ▲SIT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이행됐다, ▲SIT는 충분히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됐다. 단 기밀 자료와 관련된 접근 허용 분야에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SIT 자체는 군사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후 한국의 요청에 따라 문제를 논의한 뒤 7월9일 이미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어 라이스 대사의 이번 유엔사 특별 조사 보고서 안보리 제출과 그에 따른 안보리의 공식문서 채택, 회람은 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책임을 계속 물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압력을 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안보리는 당시 35일만의 협상 끝에 채택한 천안함 침몰 의장성명에서 “2010년 3월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며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보리는 유엔사 특별 조사 보고서를 공식문서로 채택, 회람한 같은 날 주유엔북한대표부(대사 신선호)가 지난달 3일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한 박림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인민군 소장 · 판문점 대표)의 서신도 공식문서로 채택, 회람했으며 박 국장은 판문점인민군대표 자격으로 안보리 의장에게 보내는 8월1일자 서신에서 북한의 천안함 침몰에 대해 “미국과 한국 당국의 ‘조작’(fabrication)과 ‘책략’(plot)에 불구하다”며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한국과 미국일 발표한 ‘합동조사단결과’에 대한 의혹이 완고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의혹은 러시아가 사고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한 이후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북한소행 아니라고 잠정결론 낸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공개돼야"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대표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7일 러시아 정부가 천안함 조사보고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할 것이란 러시아 언론 보도와 관련, "러시아 보고서를 우리나라 정부가 공개할까? 나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박지원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그 분들은 은폐하는 데 아주 선수이기 때문에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보고서는) 알려는지겠다. 당연히 알려진다"며 "반드시 우리는 자료 요구를 하고, 공개를 촉구하겠지만, 또 정부에서는 말도 잘하는 분들 아니냐? 사실은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운운하겠지만 이건 공개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고는 사고 발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정부와 군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상당한 정치적 견해가 아니고 기술적인 견해
에서 판단한다는 그런 국제적 전통이 있다.

도널드 그레그 는 CIA 출신으로 우리 한국도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등 여러 가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한 소식통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보고서에 거듭 신뢰를 나타냈다.<출처 뷰스앤뉴스>

■ "은퇴한 야인이 무슨 근거로 의혹 제기?"
청와대, 그레그 전대사 발언 일축
청와대는 7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가 연일 천안함 조사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토론도 하고 싶다"고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레그 전 대사가 러시아 천안함 보고서에 의거해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미국신문에 그레그 전 대사의 발언이 보도가 되고 우리 언론에서도 그레그 전 대사에게 전화를 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는 천안함이 인양되지 않았던 한달동안 우리가 다 했던 추론들이다. 다 지나가고 인정이 다 됐는데"라며 국내외 언론들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물론 그레그 전 대사가 CIA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소스가 있겠지만 은퇴를 한지 오래됐고 지금은 야인으로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말을 했는지 의문이 있다"며 "그 분 말씀에 비중을 두는 기사도 봤지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 가설에 대해 정부가 설명을 해 왔다"며 그레그 발언의 신빙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10일 한 러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침몰에 관한 논의가 있을지에 대해선 "천안함 문제는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조사결과가 다 나왔고 결과보고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출처= 뷰스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