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은 위스콘신주(州)의 반(反) 공무원 노조법 통과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스콧 워커 주지사(공화당) 주도로 발의돼 이번주 공화당 단독으로 주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주하원에서도 찬성 53대 반대 43으로 통과된 이 법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면서 `적자 해소’가 우선이냐, `노조의 기본권 존중’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첨예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오는 2012년 대선을 겨냥한 양쪽의 지지층 결집 전략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바라보는 양쪽의 시각차는 미국의 권위지인 뉴욕 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 저널(WSJ) 사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보적 성향인 NYT는 11일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반세기에 걸친 중산층 진전의 역사를 거슬러 놓았다"고 규정했다.

신문은 "노조원들은 즉각 법적 투쟁과 총파업 돌입 등을 선언했지만, 2010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마당에 그 결과는 불투명하다"며 "이제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경각에 달렸을 때 투표에 기권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며 지난해 많은 노조원들의 투표 포기로 공화당이 집권하게 된 것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특히 NYT는 "민주당 지지 성향인 노조의 기반을 침식하는 것은 공화당의 숙원이었다"며 위스콘신주 의회 공화당 지도자인 스콧 피츠제럴드가 법안이 통과된 뒤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패배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지원 자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법안의 통과가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전통적 보수지인 WSJ는 `납세자의 승리’라는 사설에서 "공무원 노조 개혁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온 공무원 노조도 깨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이 승리는 다른 주와 주지사들에게도 교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민주당과 노조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주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운동에 착수한다고 하고, 워커 주지사의 지지도 역시 하락하고 있으나 만일 법 통과 후 1년 뒤에 위스콘신주의 재정이 나아지고, 경제가 성장한다면 유권자들은 대재앙의 예언을 과장으로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노조와 민주당에게 진짜 싸움은 2012년이며 이들은 공화당을 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것"이라면서 "2010년 선거 패배 후 그들은 지지기반을 움직이고 혼란을 부추기는 이른바 대혼돈 전략(Mayhem Strategy)을 추구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완만한 변화 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일반 국민을 인질로 삼아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유럽 공무원 노조가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전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