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의료인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릴라니에 거주하는 86세의 엘라 미야모토 노인은 발작증세가 보이기 시작한 이후 지난 4월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상태이나 그녀의 주치의는 ‘(메디케이드는)의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한 종종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 받지 못한 적도 있다’며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주치의가 없어진 마당에 다른 의사를 소개받지도 못한 미야모토 노인은 지역 내 여러 병원에 문의해 보았으나 최소한 20여 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것.
미야모토 노인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2개의 정부보조 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란 소리만 들어도 문전박대를 당하던 중 최근 지인의 도움으로 한 병원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미야모토 노인의 사례는 최근 들어 정부보조 의료보험을 받지 않는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의료인들은 정부보조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보험사보다 진료비 지급액이 현저히 낮다며 볼멘소릴 하고 있다.
한 예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경우 의사와의 상담에 회당 111달러34센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 보험사가 지급하는 액수의 8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의 경우 이보다도 낮은 68달러82센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정부보조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경우 병원 측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도 많아 지역 내 의료인들이 메디케이드/메디케어 환자를 기피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팔리 모미 메디컬 센터와 하와이 메디컬 센터 웨스트 분원에서 심장병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챈은 “메디케어도 상황이 좋지 않지만 메디케이드는 (의사들에게)더 열악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 곳의 몇몇 친한 의사들에게 환자를 한 명 정도 더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진료비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2010 국민의료보험 개혁안이 앞으로 시행돼 전국에서 3,000만 명의 신규 정부보험 가입자가 추가되는 한편 고령인구도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하와이 메디케어 수혜자는 20만4,491명, 메디케이드는 26만7,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은퇴 노인들의 옹호단체인 AARP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제공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 가입자는 하와이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18.7%, 그리고 2030년에는 무려 22.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하와이에서 활동 중인 주치의는 단 2,427명으로 이중 40%에 달하는 의사들이 향후 10년 내 은퇴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부 의사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서류절차가 까다롭고 진료 외의 문서작업과 같은 사무적인 일에 과도한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 정부보조 의료보험을 취급하기 보다는 차라리 무료 진료봉사를 나가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